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의안 번호	236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에 대한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중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탁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셔틀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일반입찰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비용에 관한부분도 일부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의거 익산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한 익산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7. 15일 조례 제158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개정안 검토의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계약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시행 2016.07.15.]

(제정) 2016.07.15 조례 제1581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의거 익산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한 익산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익산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2.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해 익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